[한일 커플/부부 국제 결혼] 한일 양국에 혼인신고하기 | 일본 생활 이야기

[한일 커플/부부 국제 결혼] 한일 양국에 혼인신고하기 | 일본 생활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내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한일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한다. 나는 연애 경험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운 좋게 나와 잘 맞는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하다 결혼하게 되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이것저것 알아보았던 내용들과 실제로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번 게시글에 담아보았다. 참고로 나는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한 뒤, 한국에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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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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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째서 결혼/혼인신고를 했는가?

 일단 나는 혼인신고 이전에 이미 영주권 신청을 끝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짚어둔다.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임신이다. (아마 임신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에 결혼했을 것이다.) 계속 동거 중인 상태로 남는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후의 편법 참조)이었지만, 타이밍이나 상대방, 그리고 안정 등등을 고려해서 3월 중에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4월에 좋은 느낌의 날을 찾아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좀 더 자세한 이유는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일 커플/부부 국제결혼]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 일본 생활 이야기

비율 좋고 엉뚱하고 활발한 재미있는 마누라 ㅎㅎ

덤) 날짜 정하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운이 좋은 날과 나쁜날이 있다. 일본어로는 "お日柄"라고 하는데, 이러한 손없는 날이면서 좋은 의미를 가지는 날로 정해서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날들이 결혼에 있어서 좋은 의미를 가지는 날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 大安
• 天赦日
• 一粒万倍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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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의 혼인신고

제출 서류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와구치시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했다.

• 婚姻届書
• 가족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기본 증명서 및 번역본
• 여권 및 재류카드

 알아보기 전까지는 출생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거주 중인 지자체에 따라서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등등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자.

실제 카와구치시의 안내 2023년 11월 28일 확인 https://www.city.kawaguchi.lg.jp/soshiki/01060/060/faq/6077.html

 

처리 및 반영 기간

 일본은 주말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지역이나 구약소에 따라서는 24시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제출이 끝나면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업일에 따라다르지만, 제출 이후 보통 7~10일 이후에 주민표에 반영되며, 호적 등본에 반영되기까지는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참고) 가와구치시

婚姻の届出について、おしえてください|川口市ホームページ

 

기타)

 또한, 혼인신고 시 성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본인은 실제 성을 한국인의 성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인은 일본인의 성을 통칭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일본인이 한국인의 성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 → 일본 순으로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잘 정리된 글을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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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제출 서류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를 바탕으로, 영사관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와 준비가 필요했다.

•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또는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번역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일본인과 한국인의 신분증(일본인은 여권)
• 일본인과 한국인의 도장

주일본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023년 11월 28일 확인 https://overseas.mofa.go.kr/jp-ko/wpge/m_1123/contents.do

처리 및 반영 기간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끝나면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영업일 기준 3~4일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후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세종시

가족관계등록업무 > 민원업무 안내 > 민원안내 > 민원·소통·참여

기타)

 혼인신고를 위해서 별다른 예약은 필요 없으며,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이외에는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서 신청이 가능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변경되기 전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해 버려서 한국에서의 성과 일본에서의 성이 달라져서 이후 상당히 귀찮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글에서 다루어볼까 한다.

 

 나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한국의 영사관에서도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3개월 이상이 지체하면 과태료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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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결혼 시 혼인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정부나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한일 양국 공통) 배우자 비자 발급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배우자 비자를, 일본인은 한국인의 배우자 비자를, 둘 다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혼인신고는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다문화 가정 혜택으로 이득

 한국은 혼인신고 이후, 한 명씩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합쳤을 때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즉, 손해를 본다). 나는 한국에서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예정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듯하다. 이외에는 국제결혼 이후에는 다문화가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등등의 혜택이 있다고 한다.

 

일본) 혼인신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다문화 가정 지원은 없음

 일본은 혼인신고 이후에, 세금이나 사회보험, 그리고 거주 지원(월세, 이사 비용, 구매 비용 등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혜택에는 세대 소득이나 소득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나는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일본은 딱히 다문화 가정 (多文化家族)에 대한 혜택이 없었다.

 

일본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결혼 축하금(2~5만 엔 정도) 및 특별 휴가(2~5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 월세 지원금의 금액과 기한을 늘려준다거나, 조금 더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가족 단위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편법: 한쪽에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기

 나는 양쪽에 신고했지만, 한쪽에만 신고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생활 중인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은 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이따금 존재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미혼모/미혼부를 위한 지원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는 미혼모/미혼부 혜택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측의 국가 모두에게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금전적인 면만 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쪽에만 신고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혼 관계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이득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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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한일 커플에서 한일 부부가 된 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혼인신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었지만, 같이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즐거웠다. 그리고 이제 각종 서류를 뗄 때, 가족사항이 기재된다는 점이나 일본에 내 호적등본이 존재한다는 점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해졌다. 결혼을 하면서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것 같다. 결혼이라는 이야기와 혼인신고라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현실로 다가온 점이 정말 신기한 나날이다.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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