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비자 끝판왕!] 고도 전문직(고도 인재) 비자 | 일본 취업 바로 알기

[일본 취업 비자 끝판왕!] 고도 전문직(고도 인재) 비자 | 일본 취업 바로 알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본 취업 비자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 즉 고도 전문직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내가 직접 이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서, 후기에 관한 글을 적기 전에 먼저 고도 전문직 비자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적어보게 되었다.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외국인 고도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류하고 있을 것이다. 고도 전문직 비자와 시나리오 별 위한 포인트 계산, 우대 사항 등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실제 취득 후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https://kin-archive.tistory.com/569

[고도 전문직 비자 취득 후기] 유학 → 고도 인재 비자 | 일본 생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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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루고 있는 내용

고도 전문직 비자와 취득 시나리오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고도 외국인 인재에 해당하는 사람들

필요한 준비 사항들

높은 학력, 연수입, 재산 등등 고도 외국인 인재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또는 관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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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 전문직(고도 인재) 비자란?

고도 전문직 비자

 간단히 말하면, 고도 인재 포인트제를 이용해서 취득하게 되는 비자가 고도 전문직 비자이다. 크게 1호와 2호로 나누어지며, 1호의 경우, 추가로 3종류로 나뉜다.

고도 전문직 1호		고도 전문직 2호
이(A)	고도학술연구활동	딱히	없음
로(B)	고도전문/기술
하(C)	고도경영/관리활동

쉽게 말하자면, 

• 이: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박사, 박사 후 과정 등등, 최저 연봉 기준 없음, 경력 가산점 다름)
• 로: 대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 (통번역 업무 제외,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업무 제외 등등, 업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 있음)
• 하: 회사를 경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령 가산점 없음, 연구 실적 가산점 없음, 연봉 계산 다름 등등)

 각각의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싶다면, "이"를 선택하며, 취업을 할 생각이라면 "로"를, 물려받을 회사가 있다면 "하"를 선택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고도 전문직 2호는, 1호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활동을 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system_index.html

高度人材ポイント制とは？ | 出入国在留管理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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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사람의 비율?

 레이와 2년(2019년) 6월 말 기준, 재류 외국인의 총수는 288만 904명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영주자 80만 872명, 특별 영주자 30만 9282명을 제외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177.1038만 명이다. 2019년 기준 고도 전문직 비자 1호 이로하, 2호 총합은 1.4924만 명으로, 이미 여기서 비율을 계산해보면,

1.4924/177.1038 = 0.00843 = 0.843%

0.843%만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된다. 게다가 절대 다수를 3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자로, 20대의 경우, 전체 총수에서 1/5이 채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2022.04.05 확인)

https://www.tn-office.jp/14022090185998

高度専門職（統計資料）- 高度専門職ビザの申請のことならTN行政書士事務所まで【相談は無料

https://an-japan.com/2020/09/07/hsp-2022-target/

高度専門職: 「2022年末までに4万人の認定数」の目標が設定されました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nyuukokukanri04_00018.html

令和２年６月末現在における在留外国人数について | 出入国在留管理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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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시나리오별 포인트를 계산해보자!

 먼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포인트 계산표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2022.04.02 확인 출처: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57.pdf

930001657.pdf

0.06MB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의 링크에서 엑셀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evaluate_index.html

ポイント評価の仕組みは？ | 出入国在留管理庁

먼저 시나리오를 몇 개 생각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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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29세까지 박사 진학

 만 29세까지 일본에서 명문대 석사 졸업 후 박사 진학 시 아래와 같이 고도 전문직(이)을 취득할 수 있다.

고도 전문직 (이)	점수
석사 졸업	20
명문 대학	10
일본 대학 또는 대학원	10
연령	15
JLPT N1	15
----------	누적 70점 (영주권 3년 소요)
특허 1건 또는 논문 3개 또는 연구 실적 어필	20
~	영주권 1년 소요

그 외에도 외국의 자격 등등을 이용해서 5~10점씩을 받아서 80점을 만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수입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연구직으로 연봉 400만 이상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봉이 300만 엔 이하여도 고도 전문직 비자가 발급된다.

 

1-2 학부 졸업의 경우,

석사 졸업 항목이 10점으로 줄어들어서, 누적 60점이 되게 된다. 특허, 논문, 연구 실적 등등(20점)을 어필해서 70~80점을 채우지 않는 이상 고도 인재 비자를 따기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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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29세까지 일본 대기업 취업

 만 29세까지 일본에서 명문대 석사 졸업 후 대기업 취직 시 아래와 같이 고도 전문직(로)을 취득할 수 있다.

고도 전문직 (로)	점수
석사 졸업	20
명문 대학	10
일본 대학 또는 대학원	10
연령	15
JLPT N1	15
----------	누적 70점 (영주권 3년 소요)
세전 연수입 400만엔 이상	10 ~
업무 관련 자격증	개당 5점, 최대 10점
~	영주권 1년 소요

연봉의 경우, 300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애초에 고도 전문직(로)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자. 또한, 기업의 규모와 지명도 등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자인 자신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고도 전문직 비자 발급 선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2 학부 졸업의 경우,

석사 졸업 항목이 10점으로 줄어들어서, 누적 60점이 된다. 연봉이 400만 엔 이상이거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2개(10점) 미리 따두거나, 특허(15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고도 인재 비자를 따기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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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의 경우, 나이가 29세를 지났을 경우에는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로 영주권을 따는 것이 쉽지 않다. 연수입을 꽤 많이 받지 않는 이상, 10년을 채워서 영주권을 받는 쪽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번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최저 소득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따기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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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내 회사 경영/관리

 일본 내 명문대 학부를 졸업한 뒤,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고도 전문직(하)을 취득할 수 있다.

고도 전문직 (하)	점수
학부 졸업	10
명문 대학	10
일본 대학 또는 대학원	10
JLPT N1	15
경력 5년~	15
세전 연수입 1000만엔 이상	10 ~
----------	누적 70점 (영주권 3년 소요)
대표(代表取締役，代表執行役) 취임	10
이사(取締役，執行役) 취임	5
경영하는 사업에 1억엔 이상 투자	5
~	영주권 1년 소요

고도 전문직(하)의 경우, 애초부터 나이 항목의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력이 몇 년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된다. 일단은 경력 5년을 집어넣었는데, 경력이 0년인 경우, 연수입과 외국의 자격증, 투자금 등등을 통해서 15점을 채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석사를 졸업하지 않은 이상은, 세전 연수입이 1000만 엔 이상이거나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 젊은 나이에 고도 전문직 (하)를 취득하는 것은 금수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가 고도 인재 비자를 가진 채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다. 고도 인재를 고용하기 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하기 위한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外国人を雇用する事業主の方へ"라고 검색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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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경우, "만 29세까지"라는 말은 만 30세가 되는 생일 전날 까지라는 뜻이니 참고하자.

엑셀 파일을 통해서 계산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도록 하자.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evaluate_index.html

ポイント評価の仕組みは？ | 出入国在留管理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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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 전문직 비자의 우대 사항?

고도 전문직 1호

고도 전문직 1호(이, 로, 하)의 우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통 취로 비자가 1~5년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일괄적으로 5년 발급
• 자격 외 허가가 일부 필요 없는 등, 복합적인 재류 활동 허용
•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3년 이상 거주 또는 1년 이상 거주)
• 배우자(외국 국적)의 취로 허용
• 일정 조건(*1)에 해당할 시, 부모님 모셔오기 가능
• 일정 조건(*2)에 해당할 시, 가정부 데려오기 가능
• 입국, 재류 수속 시 우대 (입국 사전 심사 10일 이내, 재류 심사 5일 이내)

*1 7살 미만의 아이가 있거나 임신, 배우자 임신, 간호 등등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세대 연수입 800만 엔 이상, 부모님과 동거 예정, 배우자 또는 본인 둘 중 한쪽의 부모님만 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2 외국에서 고용하고 있던 가정부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세대 연수입 1000만 엔 이상, 가정부는 1명까지, 월급 20만 엔 이상을 줄 것, 같이 입국 시에는 1년 이상 고용했던 자 일 것, 고도 인재가 먼저 입국할 경우, 1년 이상 고용했으면서, 입국할 때까지 가족에게 고용되어 있던 자 일 것, 출국할 경우 같이 출국할 것이 조건이며, 그 외에는 세대 연수입 1000만 엔 이상, 1명까지, 월급 20만 엔 이상, 가정의 사정(13세 미만의 자식 또는 병이 있는 배우자 등등)이 존재하는 것이 조건이며, 투자 운용업 등등의 금융 인재의 경우, 세대  연수입 1000만 엔 이상, 2명까지(2명일 경우, 세대 연수입 3000만 엔 이상), 월급 20만 엔 이상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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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전문직 2호

고도 전문직 2호의 우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취로에 관련된 재류 자격들에서 인정되는 거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
• 기간이 무제한이다
• 고도 전문직 1호의 우대 사항들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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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식적인 우대 사항은 여기까지이지만, 같은 취로 비자 사이에서도 기간이 1년이나, 5년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조금씩 다르다. 크게는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고도 전문직 비자를 취득하였을 경우, 비공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우대 사항들이 존재한다. (다만, 뇌피셜이 조금 섞여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기 바란다.)

• 카드 발급 심사, 신용 대출 심사 등등 각종 금융 심사에서 유리해진다.
• 임대 심사, 핸드폰 추가 개통 시의 심사 등등의 신용과 관련 있는 심사에서 유리해진다.
• 경찰서를 방문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타 비자 소지 외국인들보다 좀 더 정중하게 취급해준다.
• 입국관리국 직원들이 더 친절해진다.
• 입국 관리국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에, 이따금 직원이 나와서 고도 전문직인 사람들을 먼저 처리해준다.
• 약간 간지가 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대 사항은 바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점이다. 점수에 따라서 1~3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며, 심사도 빠르게 처리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3~10개월 사이에 통과한다고 한다. 따라서 잘만 흘러가면 1.5년 뒤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실제 심사 기간의 경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기 바란다.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yukan_nyukan50.html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元年５月３１日改定） | 出入国在留管理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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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소득 기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과세 소득이 기준

 일본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한다. 대표적으로 교통비, 주택보조, 온라인 재택 근무 지원 등등이 있다. 이러한 수당을 포함해서 고도 인재 비자에서 소득으로 취급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월급 + 보너스 (+ 잔업 수당)

 쉽게 말하면, 소득세를 징수하는 부분의 소득이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외의 수당이나,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입사 축하금 등등 포함) 전부 포함되지 않으니, 연봉을 계산할 때에 유의하도록 하자.

 

잔업 수당의 경우

 잔업 수당도 월급이나 보너스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취급이 된다. 다만, 잔업 수당의 경우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취급이 상이하다. 

 

 신청일 이전까지의 과거 소득의 경우, 잔업 수당이 포함된다.

 신청일 이후의 1년간 예상 소득의 경우, 잔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받았던 잔업 수당의 경우, 제대로 연수입에 포함되지만, 앞으로 받을 잔업 수당의 경우, 계산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제로 받은 연수입이 300만엔을 넘어도, 잔업 수당을 제외한 부분이 290만엔이며, 회사 증빙 서류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도 인재 비자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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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굳이 취득할 필요는 없다?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포인트가 70점인 채로 3년, 80점인 채로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고도 인재 비자를 취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만을 위해서 해당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아래 링크(확인 2022.04.05)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131.html

永住許可申請４ | 出入国在留管理庁

 다만,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3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연수입이 300만 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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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고도 전문직 비자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본 뒤, 각 시나리오별 포인트를 계산하고,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았다. 또한, 영주권을 노리는 경우에는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보았다. 나처럼 고도 전문직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일본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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