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5세 이후 유학 사유 군대 연기 하기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 후기

만 25세 이후 유학 사유 군대 연기 하기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 후기

 나는 만 18세가 되던 해부터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내가 어느덧 만 25세, 즉 일본생활 7년차가 다가오면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그러한 신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간단한  작성 요령들과 함께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한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군대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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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제도란?

 현재, 병역 미필인 사람들 중에서 만 24세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 25세 이후에는 병무청장의 허가가 없다면 해외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며, 혹시 해외에 머무르더라도, 허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고발 조치 되어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귀국시 고발 또는 체포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병역법 제 70조 제 3항에 따라,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즉 나와 같은 97년생의 경우, 2022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허가가 가능해지는 별도 시기의 지정이 없기에, 꼭 만 25세가 되기 전 해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전에도 미리 신청해둘 수 있다.

 아래의 관련 법 조항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다만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준때문에)

 또한, 기존에는 미필들에게 만 25세가 되는 전 해까지만 여권을 발행한 이후, 기본적으로 1년 단수 여권만을 발행함으로써 해외여행을 2중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2021년 1월 5일 이후, 미필도 일괄적으로 5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 법안이 발효되었다.(아싸)

 

 기본적으로, 석사의 경우 만 26세까지, 박사의 경우 만 28세까지(최대 30세가 되는해의 6월 30일까지 연기 가능) 연기가 가능하며,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만 27세까지 6개월 단위로 5회(즉 2년 반)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해외 대학원을 나온다면 최소 만 27세가 되는 해까지, 어쩌면 만 28세가 되는 해까지 군대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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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들

 인터넷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해외 유학중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하게 되며, 각 국가별로 약간씩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달라진다. 나의 경우, 일본에 거주중이기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2021.03.02 확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2021년 기준) 상세보기|병역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나의 경우 유학 사유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된다.

•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재학 사실 확인서
• 재학 증명서(입학일 기재된 것)
•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학과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 편람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의 학제를 확인해 출력)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영사관 비치)
• 재류카드 사본
  
•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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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가 작성한 서류들과 작성 요령

 기본적으로 나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한컴 오피스 한글 문서의 작성/편집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어디서나 무료로 쉽게! 한글 파일 편집하는 법 | 한글과 컴퓨터 온라인,말랑말랑 플랫폼의 한컴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가장 중요한 메인 서류이다.

• 두 장인데, 첫 장만 인쇄해서 가져가도 영사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 "병역 의무자", "국내 가족사항(이메일은 안써도 된다.)"란을 기입해준다.
• 기본적으로 나는 해외에 체류중이기에, 가운데의 "국외체류 중인 자 기간연장 허가 신청"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란을 기입하게 되었다. 요청기간의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나의 경우, 2022.01.01)부터 원하는 기간을 적어두면 된다.
• 유학의 경우, 최대 졸업 예정일로부터 +3개월, 상급학교 진학예정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나오게 된다.
• 아직 졸업 예정일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다면, 졸업하는 달의 마지막 날(나의 경우, 2022.03.31)로부터 6개월 뒤(2022.10.1)로 적어두면 된다.

나의 경우, 실제로 이렇게 기간이 나오나 궁금해서,  졸업후 1년뒤를 요청해보았지만, +6개월인 2022.10.01로 나왔다(기본적으로 0.001%라도 박사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예정이라고 적어두도록 하자).

재학 사실 확인서

 상급학교 진학여부를 적는 두번째로 중요한 서류이다.

• 주소는 영어로, 그외에는 영어와 한글을 병행해서 적어주면 된다. 
•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입시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니(매년 보통 5월 정도에 원서 접수를 해서 9월에 결과가 발표나니까) 혹시 모르니 일단 진학 예정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입시 원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도쿄대 대학원 입시 도전기 | 입시 원서 작성! (1)

도쿄대 대학원 입시 도전기 | 입시 원서 작성! (2)

재학 증명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나의 경우 기계에서 영어, 일본어로 모두 발급받은 뒤, 일단 둘다 제출했다. 아마 영어로만 제출해도  충분할 것이다. 다만, 입학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입학일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서류(합격 통지서라던가)를 준비해두도록 하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과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으로 학제 또는 (졸업 예정일이 기입된)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학제는 쉽게 말해서 졸업까지 몇 학기가 남았는지, 몇 년제 학교인지 확인해주는 부분이다. 졸업 예정 증명서는 보통, 졸업하기 직전의 학년(대학교 4학년, 석사 2학년)부터 발급이 되는데, 나의 경우 석사 2학년이 되려면 한달 정도 더 있어야 했기에 학제를 인쇄해서 갔다. 창구에서 해당 어느 부분에 명시되어있냐고 질문이 들어오니 어느 부분인지 미리 인지해두고 바로 대답하도록 하자.

혹시 도쿄대 대학원을 다닐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내가 인쇄해 갔었던 파일을 업로드 해둔다.

gakusai.pdf

0.84MB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영사관에 비치되어있다고해서 인쇄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손으로 다시 쓰느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칸도 좁고 글씨도 더럽게 쓰게 되었다. 그냥 다른 서류들처럼 컴퓨터로 작성후 인쇄해가도록 하자.

• 전부 영어로 작성한다. 
•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에는 재류카드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그외에는 재류카드와 여권의 사본을 준비해주면 된다.

• 여권의 경우, 얼굴이 나온면을, 재류카드의 경우 앞뒷면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된다.
• 그리고 사본이 있다고 원본을 두고 가지는 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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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발급까지

실제로 신청하러 다녀온 내용은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하다! 2021.02.26

 창구에서는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며, 제대로 허가가 되면 메일로 안내가 온다고 했다. 그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걸 수 있으니 전화를 잘 받아달라고 했고, 나의 경우 실제로 여권의 복사본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가 와서 이메일로 처리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와 같은 메일들을 받았다.

하루가 지난 2월 26일 아침 5~6시에 받은 메일

신청후 2일이지난, 27일 토요일 오전 6시경에 받은 메일. 일처리 개빠르다.

3월 2일 화요일에 받은 허가기간 안내.

 이로써 조금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바로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체포당할 일은 없어졌으니까.

참고로, 거의 2~5일만에 결과가 나왔다. 물론 신청서에 최초 신청의 경우 2일만에 허가가 나온다고 적혀있었으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중에도 잘하면 신청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나처럼 미리미리 허가를 받아두도록 하자.

 

*참고로 나는 신검을 받지 않았으며, 빠른 년생이다. 다만 예비교육으로 인해서 +1년이 소비되어서 일반적인 나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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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번 게시글에서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군대 연기)와 유학에 관한 제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들, 그리고 그 작성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창구에서는 한참 기다려서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은데, 민원 처리 자체는 아주 빨라서 마음에 들었다. 혹시 해외 유학중이거나 영주권 취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글 검색상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나의 후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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