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학생 코로나 지원금 | 학생지원긴급급부금 신청하기

 오늘은 원래 응모해볼 생각이 없었던 학생지원긴급급부금(学生支援緊急給付金)을 후배들이 알아보는 차에 나도 같이 알아보다가 응모해보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야 하네마네, 월급이 줄어야하네마네 등등의 이야기가 아주 많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적어본 서류들과 함께 주의사항들과 대상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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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대학의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6월10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한 다음 필수로 6월 11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게 되어있다. 요코하마국립대학의 경우에는 6월 9일까지 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보시다시피 학교별로 기간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또한 온라인 입력 폼도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 참고한 뒤 직접 해보도록 하자.

https://www.u-tokyo.ac.jp/ja/students/welfare/h02_23.html 20200603참조,도쿄대학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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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학생들이 수학(修学이다, 数学가 아니다)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일본내의 대학(전문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포함)으로, 일본어 교육기관(일본어학교)의 경우에도 법무성이 지정한 기관에 재학중이라면 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인 주민세비과세세대의 학생은 20만 엔, 그 외는 10만 엔을 급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주민세비과세세대이긴 하지만, 10만 엔으로 처리될 것 같다.(20만 엔을 줬으면 좋겠다.)

 다만 유학생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이 붙는다. 한국 언론에서 차별이다, 상위 30%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어쩌구 저쩌구 말이 많았다. 밑에 있는 조건중 하나인 성적 2.3 이상인 부분인데, 이걸 상위 30%라고 소개하는 언론들이 머리에 총을 맞은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보통 4.5,4.0만점인 GPA의 평가에서, 2.3이라는건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상위 30%가 아닌 하위 30%도 받을지도 모를 정도의 널널한 성적기준이다. (내가 졸업한 학부의 경우는 2.0보다 성적이 낮을 경우 졸업이 안된다. 2.3은 진짜 거의 간신히 졸업할 수 있는 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 학교에 제대로 다니고 있나 확인하는 정보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일본인들한테도 도입해야 할 거 같긴 하지만.

 

• 전년도 성적 평가가 2.3 이상인 성적 우수자 (사실상 출석하고 수업만 조금 들으면 나오는 성적. 일반적인 평균 3.3)
• 1개월간 출석률 80%이상
• 송금액 평균금액 월 9만 엔 이하
• 4 재일 중인 부양자의 연수입이 500만 엔 이하

 지급 방법은 일본의 금융기관(외자계 등등을 제외한)의 보통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입금이 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지 심사를 학교에서 한 뒤, 국가에 추천을 해주면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도쿄대학의 경우 합격통지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6월 말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불합격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도 연락이 온다고 한다.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utankeigen/mext_00691.html 20200603참조

그리고 모집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대상자의 요건(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

 

1. 가정으로부터 일정 액수(약 150만 엔) 이상 송금받지 않음
2. 원칙상 가족과 별거(부양자와 별거)
3. 생활비/학비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입의 비율이 높음*
4. 가정(부 모둘 중 한 명이라도)의 수입 감소 등에 의해, 가정으로부터 추가 지원이 어려울 것
5.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할 것(50%)*
6. 기존 제도(가난해서 받는 장학금, 주민세비과세세대 등등, 유학생은 해당 없음)에 속하는 사람
7. 유학생 등등 (위의 대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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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모두들 「学生支援緊急給付金申請書」【様式１】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 신청서, 「誓約書」【様式２】 서약서(각 학교 홈페이지 및 문부과학성 참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의 모집대상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예금 통장의 복사본, 서약서에 항목 기재
2. 임대계약서 복사본(또는 월세 지출 내역, 주민표 복사본 등등)
3. 서약서에 항목 기재*
4. 제출이 가능하면 코로나 감염증 대책의 공적 지원 조치를 받고 있다는 증명서 등 또는, 신청서의 3번 항목에 사정 기입
5.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 계좌의 예금통장 복사본 (1월부터 2개월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 것, 임의)*
6. 해당 사항에 관한 증명서
7. 송금액이나 부양자의 연수입이 확인 가능한 통장 복사본 등

 문부과학성의 안내 원본이 보고 싶은 사람은 이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일본어, 202006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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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기본적으로 1학년의 경우에는 금액 부분에는 예정액을, 2++학년의 경우에는 작년의 송금액, 아르바이트 수입액을 기준으로 적어야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으로 표시한 3번과 5번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응모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의 사정란에 아르바이트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일을 새로 구하는 중이었는데 구하는 데 실패하였다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데 작성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알바를 할 때에 마이넘버 카드 또는 통지 카드를 제출하고 복사본을 고용주가 가지고 있으며 확정신고를 통해서 신고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국가의 어딘가에 내 수입 기록이 남아있다. 때문에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최소 급부금 환수, 최대는 모르겠다.

 

#수령후기

https://kin-archive.tistory.com/315

일본 정부 학생지원긴급급부금 수령 후기 | 간단 기록

#2차모집

https://kin-archive.tistory.com/320

학생지원긴급급부금 2차모집?! | 간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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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 알았는데 나도 급한 마음으로 제출하다가 4번 항목을 깜빡하고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채로 내버렸다. 한번 제출하면 수정이 되지 않으니 나처럼 되지 말도록 하자. 이번 게시글에서는 간단하게 학생지원긴급급부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가능다면 일단 신청해보도록 하자. 운 좋게 심사를 통과하면 10만 엔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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