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복리후생 제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알아보자! | 일본 직장 이야기

[일본 회사 복리후생 제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알아보자!  | 일본 직장 이야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비교적 보편적이기에, 회사원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과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2022년에 졸업하고 사회인 생활을 1년 가까이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비교적 사회보장 보험의 지출이 많다고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정말 사람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안정적인 혜택들이 많았다. 다만, 각각의 제도의 종류들이 정말 많으며, 주관하는 기관이 아주 많아서 아주 복잡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과 사회보장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나 자신이 해당하는 곳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를 참고로 자기 자신이 해당하는 혜택을 잘 찾아서 이용하기 바란다.

---

목차

---

1. 상한선 이상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전부 돌려준다고?! - 국민 건강 보험

 가장 먼저, 일본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한국보다 약간 더 많은 건강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인지, 정말로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본이 훨씬 더 나아 보였다. (한일 간 건강 보험료 금액의 차이는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자)

한일 사회 보험 요금 비교?! 일본의 사회 보장 보험의 요금에 대해서! | 일본 생활 이야기

高額療養費制度(고액의료비제도)

 기본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설정되어 있는 의료비의 최대치를 넘어서 지출한 금액은 추후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高額療養費制度(고액의료비제도)라고 한다. 소득에 따라서 의료비 상한은 35,400엔부터 대략 25만 엔 +α 까지로 설정된다. 게다가, 1년 중 3개월 이상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상한이 기존 상한의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는 개인이 아닌 한 세대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더더욱 고마운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속해있는 지자체, 조합, 보험 조합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사실 일본의 건강 보험은 종류와 사업자가 다양하다. 국민 건강 보험조차도, 지자체별로 약간의 혜택과 제도의 차이가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의료비 상한에 대해서는, 아래의 의료보험제도의 종류를 참고로 자신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자.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체계도.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전국 건강 보험 협회의 고액 의료비 제도에 대한 링크

高額療養費・70歳以上の外来療養にかかる年間の高額療養費・高額介護合算療養費 | こんな時に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나 가족으로 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을 테니, 전국건강보험협회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에 링크를 준비했다.

 

 건강 보험 조합의 한 종류인 간토 ITS에 대한 소개 

[일본 회사 복리후생 제도] 최강의 건강 보험 조합, 간토ITS | 일본 직장 이야기

 현재 내가 해당하는 보험이기에 소개해보았다. 참고로 이 보험은 의료비 상한이 일괄적으로 2.1만 엔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보험 보장 범위 내의 치료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암에 걸리든 백혈병에 걸리든, 병원비는 한 달 2만 엔 수준이기 때문에 각종 실비 보험이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여담으로, 나는 일본에서 여러 병원들을 이용해 보았다. 대략 기억나는 것들만 정리해도, 치과(사랑니 발치), 피부과(여드름), 안과(다래끼), 정형외과(자전거 사고), 응급실(교통사고) 정도가 있다. 한국과 병원비 액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치과나 피부과의 경우 오히려 더 저렴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일본 병원에 대한 게시글로 추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 외의 혜택들 (출산시, 사망 시 등등)

임신 4개월 이후에 출산 시에는 일시금으로 약 42만 엔을 지급해 준다.  

사망 시에는 매장료 명목으로 약 5만 엔을 지급해 준다.

 

*지자체나 건강 보험 별로 금액이나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와 같은 사고가 잘 안나는 직군의 대기업 사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혜택도 충실하다)

*건강 보험과는 별도지만, 지자체에서 중학교 졸업(출산 후 15세의 생일이 지난 첫 3월 31일)까지 나이에 따라서 한 달에 1.5~1만 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참고

---

2.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고용 보험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고용 보험이다. 실직한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실업 수당이 나온다. 가볍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업 수당에 대해서 araboza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신의 의사로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2년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12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일부 이유가 있거나 사측의 문제로 퇴사한다면,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년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6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근무일자가 한 달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한다.

 *65세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신의 의사로 일을 그만둔다면,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90일부터 150일까지 지급된다.(10년 미만 90일, 20년 이상 150일)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다면, 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서 90일부터 330일까지 지급된다.

금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

수당액 = 일당(퇴직전 6개월 임금 합계 /180)×급부율(50~80%)

 다만, 나이에 따라서 일당의 상한, 그리고 수당액 자체의 상한이 존재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급부율이 낮아져서 수당이 상한액에 도달한다고 보면 된다.  일당이 대략 1만 엔인 경우, 수당은 약 1일 6000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실업 수당을 받을 때에는, 아르바이트나 부업이 금지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이 중지되니 주의하자.

 

그 외의 혜택들 (재취직 축하금, 재취직 지원 등등)

이하에 해당한다면 재취직 축하금(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을 기간이 1/3 이상 남아있고 1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등에 해당한다면 재취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남은 수당의 6~70%)

또한 헬로워크에서 재취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용이 가능하다.

---

3. 주택론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고정금리로 저렴하게~ - 플랫 35

 중소기업이나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메이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금리가 상당히 비싸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플랫 35(フラット35)라는 제도가 있다. 전국의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구가 연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거주용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시중의 대출보다 값싼 금리인데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 35의 강점

최대 35년간 고정 금리

 금리 인상기에도 딱히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안정적으로 돈을 천천히 갚아나가면 된다. 15~35년까지 변제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플랜

지역 연계형, 고액 주택형 등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나와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부터 많기에 수가 정말 많다.

보증인 필요 없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상, 주택 론의 심사에서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플랫 35는 보증인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변제 방법이나 금액 변경 시의 수수료가 없는 등등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금리는 현시점(2023년 1월 28일),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35년 기준 1.680~3.270%, 20년 기준 1.52%~3.110%로 설정되어 있다.

住宅ローン：長期固定金利住宅ローン 【フラット３５】

 다만, 일부 가격 비교 사이트, 마이너 은행, 인터넷 은행등을 활용하면 홈페이지보다 더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

4. 각종 급부금과 할인 혜택들 - 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들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은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업계에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당연시되는 업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속하게 될 노동조합의 급부금을 잘 계산해본 뒤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연합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가장 기본적인 혜택들로는,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이 있다. 회당 대략 5만 엔 이상이 드는, 변호사 상담이 연간 정해진 횟수만큼 지원해 준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처우, 징계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을 지원해 준다. 

각종 경조사에 급부금 지급 

 개인적으로 가장 탐이 나서 가입하게 된 항목이다. 각 항목별로 일정 기간 이상 노동조합에 가입을 유지하면,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뱅크 노동조합은 대략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불한다.

급부 항목	급부금 (엔)
사망급부	본인 5만 배우자 2만 자식 2만 부모 1만
상병 급부	1만
결혼 급부	2만
출생 급부	1만
퇴직 급부	1만
재해 급부	1~4만
상담 급부	5천엔

출처:https://ssl.sbwu.jp/faq/

 

 각 노동조합별로 금액과 항목이 다르니 주의하도록 하자.

주택 론 우대

 노동조합과 연계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반적인 금리의 절반 이하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소개한 플랫 35와 비교한다면, 이쪽이 홈페이지 공시 금리보다는 좀 더 저렴하며, 인터넷 은행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다. 역시 고정 금리나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비교적 메이저 은행에서 저렴하게 대출을 받고 싶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기타 행사 및 제휴 할인

 의견 교환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할 경우, 밥과 일당을 제공하기도 하고 별도의 바우처나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행사날에 맞춰서 디즈니 티켓을 싸게 제공하는 혜택도 존재한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끼리 연합한 노동조합연합에서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음식점부터 호텔까지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같이 간 사람도 할인 대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각 소속한 노동조합 연합인 あいねっと倶楽部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あいねっと倶楽部 | 情報労連がお届けする福利厚生サービス

---

주의사항: 각 지자체, 보험 조합, 노동조합 별로 혜택이 다름!!!

 위에서도 몇 번이나 말했지만, 각 지자체, 보험 조합, 노동조합별로 혜택이 다르다. 물론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추가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금액이나 조건 면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꼭 직접 찾아보고 나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

맺음말

 이번 게시글에서는 건강 보험과 실업 수당, 주택론과 노동조합과 같은 회사원들이 받기 쉬운 사회보장 제도들과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지식 없이 크게 다치거나, 직장을 잃거나, 집을 사려고 하다 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평소부터 잘 파악해 둔다면, 큰일이 나더라도 최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글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일본 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밑에 공감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 공지 사항

일본 취업 전자책 구매

일본 취업 상담 서비스

Copyright 2022 KIN All rights reserved. 
KIN